법령 소송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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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9.04.03 선고 2015가단229300 판결
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소송법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가합40030 판결
 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유효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3.05.31 선고 2012가합25251 판결
 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인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법

2012년

4. 진주지원 2012.05.11 선고 2011가단5741 판결
 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소송법